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뒤 법령 준수와 연간 제출 자료
설립허가증 서식에 적힌 법령·정관 준수사항과 별도 인허가 확인, 사업연도 종료 후 제출할 자료와 기한을 살펴봐요.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증 서식에 적힌 관련 법령과 정관을 지켜야 해요. 목적사업이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법률의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해진 연간 자료를 주무관청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해요.
허가증 서식에서 확인할 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준수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의무를 제시해요. 다만 이 항목만으로 개별 법률의 적용 여부나 세부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식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라면 해당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구분해요.
다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서식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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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마다 제출할 자료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예요. 준비할 자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이에요.
서식은 이 자료들을 주무관청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적고 있어요.
따라서 연간 제출을 챙길 때는 다음 연도 계획·예산과 끝난 연도의 실적·결산을 구분하고, 연도 말 재산목록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이는 서식의 자료 항목과 제출 시점을 정리한 것이며, 별도의 제출 방식이나 추가 서류를 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사업이면 그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립허가증 서식이 안내해요.
연간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예요.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 사업연도 말 재산목록을 주무관청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서식에 기재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