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혐의 사례, CCTV는 진술의 어떤 부분을 비췄나

이 전동차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돌아봤을 때의 상황 설명을 CCTV 장면과 맞춰 봤어요.

영상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가슴 쪽에 든 채 서 있었고, 피해자 바로 뒤에는 다른 승객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묘사한 장면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영상에서 피의자의 직접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다른 승객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 경과예요.

영상에서 확인된 것과 남은 해석

피해자는 자신이 돌아본 순간 다른 승객이 허리를 숙여 짐을 챙기고 있었고, 피의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고 진술했어요. 반면 CCTV에는 그 순간 다른 승객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의자는 이미 휴대전화를 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진술 속 장면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인물의 위치·행동을 구분해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영상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해당 영상에서 직접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접촉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특히 피해자 뒤에 다른 승객이 있었고 그 승객이 잠시 뒤 내리려 움직였다는 사실은, 접촉의 주체를 판단할 때 남는 불확실성으로 다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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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나요?

이 사례만으로 그런 일반 규칙을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접촉 장면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설명한 순간과 영상 속 모습이 다른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남은 점을 함께 고려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다른 승객의 위치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바로 뒤에 다른 승객이 있었고, 이후 그 승객이 내리려고 움직인 모습이 확인됐어요. 경찰은 이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살폈어요.

확인된 위치와 움직임은 영상의 내용이고, 실제 접촉의 주체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