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기록부 미보관 사건, 당시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한약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약사에게 2005년 무죄를 선고했어요. 앞서 2004년 천안시보건소는 기록부 미보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했고, 쟁점은 당시 약사법의 기록 보존 조항이 약사의 한약 조제에도 적용되는지였어요.

무엇을 두고 해석이 갈렸나요?

보건소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처방약품명과 조제 내역 등을 기록부에 적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약사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약사는 약사의 업무를 정의한 조항이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고 주장하며, 한약 조제는 기록부 보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정부 부처 안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한방정책관실은 한약 조제도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고 봤지만, 의약품정책과는 조제기록부 의무가 의약분업과 관련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어요. 이처럼 당시 다툼은 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그 규정이 한약 조제에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맞물려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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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인되는 범위

보도된 판결 결과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시 법 조항에 관한 판단을 현재 모든 약사의 조제기록 보관 의무나 현행 법 해석으로 넓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현재 의무를 확인하려면 이 보도 내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현행 법령과 적용 대상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조제기록부 보관 의무의 적용 여부는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 법 조항의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해요.

무죄 판결이 현재도 같은 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당시 사건의 쟁점과 판결 결과예요. 이를 현재의 일반적인 의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담겨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