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설명하고,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과 나머지 두 용어가 사람을 가리킨다는 차이를 다룬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 제2조의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기준을 빌려 범위를 정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키므로 같은 종류의 정의로 읽지 않는 게 중요해요.
조문에서 확인할 기준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별도로 나열하기보다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성폭력이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용어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뒤의 용어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담겨 있어요.
피해자 정의에서 중요한 말은 ‘직접’이에요.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에 관한 정의인지, 사람에 관한 정의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말한다면 행위자와 피해자 중 어느 쪽의 기준인지 구분하면 세 표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세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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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나요?
성폭력의 뜻은 이 법 조문 안에서 독립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해당 정의가 가리키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와 그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그 참조 조항에서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위자라는 말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붙어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므로, 두 정의가 가리키는 사람의 조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두 용어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판단 기준은 같지 않아요.
하나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