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알게 됐다면: 상속회복청구와 3년·10년 기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예요. 두 기준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두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예요.

안내된 기준에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따로 제시돼요.

따라서 안 날만 확인하고 다른 기준을 놓치거나, 두 기간이 같은 날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긴 사람이 귀국 뒤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어요.

해당 안내는 이 경우 침해한 형을 상대로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안내문에 든 사례의 적용이지, 다른 사건에서도 침해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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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또한 생활법령정보는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요.

그러므로 두 기간의 기준은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느 날이 각 기준일인지까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침해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라고 안내돼 있어요.

두 기준일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