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성매매피해자 네 가지 유형은 무엇일까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네 유형으로 나눠 정해요. 각 유형에 적힌 관계와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해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 때문에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일정한 취약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해당해요.
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기준
첫째는 위계나 위력,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예요.
둘째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중독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예요.
조문은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와 성매매를 한 상황도 함께 적고 있어요.
셋째 유형은 미성년자,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이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되거나 유인된 경우가 조문에 포함돼요.
넷째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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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항목은 법률이 열거한 정의예요.
각 항목에 적힌 관계나 조건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는 법률상 유형이며, 사건별 판단 절차나 입증 방법을 뜻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나요?
조문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해요. 각 유형에 적힌 강요, 관계와 중독, 알선·유인 조건, 인신매매 목적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알선·유인 유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조문에 열거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되거나 유인된 경우라고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