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영업 정보도 권리의 대상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다뤄요. 원문에 제시된 대상 사례와 전통적·신지식재산권의 분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사례로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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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분류는 구분해서 읽어요
원문은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안내해요. 전통적 지식재산권 아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두고, 산업재산권의 항목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열거해요.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 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의 갈래가 제시돼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 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항목에 나와요.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도 원문이 소개하는 사례예요.
정의에 나온 예시 목록과 종류를 나눈 표시는 서로 다른 정보를 줘요.
앞의 목록은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넓게 보여주고, 분류는 각 항목을 원문이 어느 갈래에 놓았는지 설명해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는지 여부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원문에서 제시한 무형의 이익과 분류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
이 안내는 대상과 분류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권리 성립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유형의 물건도 대상으로 하나요?
이 정의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건 자체라기보다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이에요. 원문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같은 사례도 함께 들어요.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같은 갈래로 분류되나요?
원문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재산권 아래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아래에 제시해요. 두 항목 모두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다뤄지지만, 안내된 세부 갈래는 서로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