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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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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은 특정 행위 목록 자체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가 적용돼요.

반면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즉 세 용어는 행위의 기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용어의 정의만 확인하려면 먼저 그 연결 관계를 읽어야 해요. 참조된 조항에 어떤 죄가 규정돼 있는지는 해당 법률의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를 사람별로 읽으면, 해당 죄를 범한 쪽이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표현은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담고 있어요.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특정인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률이 세 용어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예요.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어떤 법률과 연결되나요?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이라고 정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 제2조가 붙인 용어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는 이와 달리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