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의 한약 여부, 재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판단 기준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판단할 때는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 해설에 따르면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용기와 포장, 설명서에 적힌 내용 등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요.

판단은 여러 단서를 함께 살펴요

한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자연물이라는 성질 하나가 아니에요.

물품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실제로 어떤 형태로 판매되는지, 판매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놓았는지, 포장과 설명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가 모두 고려 대상이에요.

어느 한 요소만 따로 떼어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과는 달라요.

원문은 대법원이 1996년 2월 9일 선고한 95도1635 판결 등을 이 기준의 근거로 소개해요. 이 설명에서 중요한 점은 판례의 판단 틀이 물품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판매 맥락과 사회 일반인의 인식까지 함께 본다는 거예요.

판매 맥락을 확인할 때

원문은 음식에 넣는 부재료로 판매되는 상황과,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거나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판매하는 상황을 대비해 설명해요.

따라서 같은 자연물이라도 판매 방식과 목적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시만으로 특정 제품의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례를 살필 때는 재료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용도, 판매 형태, 목적,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판례 해설의 기준에 맞아요. 개별 제품의 결론은 이런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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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 쓰이는 자연물은 한약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일상적으로 식품으로 소비되는 물품도 판매 형태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 결과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포장이나 설명서만 보면 한약인지 알 수 있나요?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도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형태와 목적·의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