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구속기간 제한은 형사재판의 종료 시한과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이 재판이나 심리 자체를 끝내야 하는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관한 결정이지, 개별 사건의 재판 일정이나 구속 여부를 정해 주는 판단은 아니에요.

결정문은 구속기간을 둔 취지를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을 막는 데서 찾았어요. 따라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야 해요.

법원이 심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설명이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제한만으로 법원이 판결을 그 기간 안에 내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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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 기회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뤄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소사실에 답하고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등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속기간이 끝난 뒤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이 결정의 일반적 해석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확인할 때는 결정문이 제시한 법률 조항의 의미와 개별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재판도 끝나야 하나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구속기간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어요.

재판 자체를 마쳐야 하는 기한과는 구별돼요.

구속기간과 심리기간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으로 보지 않았어요. 결정문은 구속기간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명하고, 형사재판이나 구속사건의 심리 자체가 가능한 기간과 구별해요.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이 공판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어요.

참고 자료

• 헌재결정례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